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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 & Ins [669448] · MS 2016 · 쪽지

2016-06-27 18:21:04
조회수 3,770

[정치] 영국의 EU 탈퇴로 유럽이 약해질 위험에 처했다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8660664




Inspiration & Insight 는 일정 주기로 영감과 통찰을 주는 기사를 송출합니다. 주로 외신 기사를 번역하지만 기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I&I는 6월 30일까지 시험적으로 서비스되며, 지속 여부는 시험 서비스 종료일에 결정됩니다. I&I의 기사가 오르비 회원 여러분들의 견문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이광복.












영국의 EU 탈퇴로 유럽이 약해질 위험에 처했다




수 개월의 선거 운동 결과, "탈퇴" 캠프가 승리했고, 영국은 EU를 떠나게 되었다. 워싱턴포스트의 아담 테일러가 영국과 유럽에게 있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한다. (아담 테일러, 제이슨 알댁 / 워싱턴포스트)


[독일 베를린 특파원]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28개국이 모인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을 위해 달려온 EU로서는 존재 의의가 위협받게 된 셈이다.


영국의 탈퇴는 전 세계에 파문을 미치고 있고, 하나된 유럽을 위한 노력은 크나큰 타격을 받고 후퇴 위기에 처했다. 각종 통상 정책이 뒤집히게 되었고,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의 금융 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연합인 EU는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관측통에서는 유럽이 새로이 분열되면서 그 힘과 서방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는 한편 러시아가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 지지 세력은 영국의 국민투표가 시대정신(역주: zeitgeist, 원래 한 시대에 지배적인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보여주는 정신적 경향이라는 철학 용어로 쓰였으나, 지금은 시대 특유의 사회적 상식을 가리키기도 한다.)을 장악해 버렸는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대서양 연안(역주: 미국과 유럽 양쪽을 의미.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유럽 여러 국가에서 득세중인 극우 정당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에 퍼져 있는 시대정신은 세계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로,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독불장군 정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EU를 탈퇴한 최초의 국가가 되려는 영국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국민투표 붐을 일으켜 EU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인가이다.




유럽 전역에서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은 영국의 국민투표가 정치 및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 프로젝트”를 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찬양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우파 지도자들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영국은 EU 탈퇴로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잃겠지만, 유럽 대륙 역시 잃는 것이 많다. 유럽 통합이라는 목표를 향한 노력은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안 얼어붙어 버리리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또한 EU는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로서는 이제 영국 탈퇴의 난리통을 수습해야 할 뿐 아니라 유럽 전체 유권자들에게 보다 다가가기 쉽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유럽 정책 연구 센터의 수석 연구원 스티븐 블록맨스는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그 어떤 위기보다도 중요성 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나의 위기가 이렇게 다양한 연쇄 위기를 일으키는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맨스의 말이다.




남은 국가들이 영국 없이도 그럭저럭 EU를 꾸려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영국 탈퇴의 낙진은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그래도 난민 위기, 지긋지긋한 국가 부채 문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소규모 내전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유럽 대륙인데 이제는 영국 탈퇴를 둘러싸고 길게 이어질 협상에 온통 정신을 뺏기게 생겼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금요일 인터뷰에서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은 항상 유럽 안보에 새로운 난제를 던져주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영국이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 비해 현재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EU와 영국이 완전히 갈라서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후 EU의 위상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많은 영국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했고, 영국 수상 데이빗 캐머런은 영국인들의 투표 다음날 사임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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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6일 | 사람들이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을 몸에 두르고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너 런던 중심부의 퀸 엘리자베스 타워와 국회를 향해 걷고 있다. (오드 앤더슨/AFP/게티 이미지)



가장 의미가 큰 군사 및 외교력은 물론이고 아일랜드에서 그리스까지, 라트비아에서 포르투갈까지 이어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블록도 옛말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인구가 제일 많고 경제 면에서도 가장 힘센 국가, 즉 독일이 지금보다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합체다.


이러한 현실은 새로운 긴장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아직까지 미적지근한 지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군사력을 내세우는 힘의 외교를 꺼리는 탓이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잊지 않고 있는 독일의 이웃 국가 몇몇은 여전히 독일을 불신한다. 


이런 오래된 고민에 새로운 고민이 더해졌다. 독일이 EU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강력한 재정규율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에는 이미 영국이라는 우군을 잃은 것을 두려워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소속인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긴축 재정 성전을 주창하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든든한 후원 세력이었다. 이제 독일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단합하여 메르켈의 긴축 우선 정책을 타도하려 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럼 독일이 EU를 이끌지 않는다면 누가 이끌어야 할까? 프랑스는 경기 침체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곤경에 처한 상태라 여력이 없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재정 위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도 벅차다.


“어떻게 보면, 우리[독일]는 미국이 늘 겪는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의회 연립 여당 외교 정책 대변인 위르겐 하르트의 말이다. “강력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다들 ‘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거야?’라고 묻습니다. 그러다가도 강력한 국가가 총대를 메고 뭘 좀 이끌어 보려고 하면 또 이러죠. ‘잠깐만, 우린 독재는 싫다고.’”


영국의 탈퇴는 각종 비방에 시달리는 EU 기관들이 모여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특히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브뤼셀에는 더 많은 유럽 관료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해 EU가 축소는커녕 확장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굳어져 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EU의 수도 격인 브뤼셀에 있는 관리들 중에서 영국이 탈퇴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외교관과 분석가들이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온 것이 없으며, 관리들은 지금 대응책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폴란드인 배관공과 이탈리아인 식당 사장 등) 영국에 살지만 영국인이 아닌 3백만 명 이상의 EU 시민과,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1백만 명 이상의 영국인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은 잘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은 지금까지 EU의 공동 화폐인 유로를 쓰지 않았으므로 다른 EU 국가들과는 항상 달랐다. 그리고 영국 탈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태를 재앙이라고 묘사하는 부정적인 수식어를 묵살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곧 되찾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력을 지닌 국가에 어울리는 영향력을요.” 전 런던 시장이자 탈퇴 지지파인 보리스 존슨이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우리는 지금 크나큰 기회를 손에 넣었다고 봅니다. 이제야 전적으로 영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법을 통과시키고 우리의 세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요.” 존슨은 보수당원이며 캐머론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다.


회원국들 중에 EU를 크게 불신하는 여론 조사가 많고, 폴란드와 헝가리처럼 갈수록 EU에 반감을 갖는 정부도 있지만, 일부 관측통은 (탈퇴까지 결정한) 영국은 특이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정서적 연결고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도 영국은 영불해협이 영국과 유럽 대륙을 가르는 지리적 장벽일 뿐 아니라 문화상 차이점을 상징하는 장벽으로도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왔으며 근로자 이동을 촉진하는 법안 덕분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베를린이나 뮌헨, 프랑스 파리 등에서 자국에서만큼이나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다른 회원국 중에 EU를 탈퇴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EU에 비판적인 정부가 집권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르트의 말이다. “그런 나라들의 분위기는 영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EU 탈퇴를 원하는 그 나라 국민들의 비율이 50%에 이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처 : The Washington Post

원제 : British exit from the E.U. sets up a European crisis of diminish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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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혜가문재인걸안철수 · 503582 · 16/06/27 18:59 · MS 2014

    영국은 또 다시 마가릿 대처를 뽑은 꼴이 된거임.
    역시 그네들의 국민 의식이란... 참... 독일이랑 비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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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ident · 666474 · 16/06/27 22:30 · MS 2016

    마가린 데쳐 호떡 구-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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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댛 · 613058 · 16/06/28 09:54 · MS 2015

    어차피 영국이 1년에 분담금 30조씩 꼴아넣는것보다는, 탈퇴하는것이 낫다고봄.영국이 EU에 있을때 이득은 있겠지만 그리스나 다르 나라보다는 확실히 잃는건 많았었음 탈퇴하자는 52퍼센트도 생각하고 투표했을텐데 그네들의 국민의식이라고 하는것은 좀 아닌듯.;; 님 반대파가 그쪽생각과 다르다고 국민의식 운운하면 좋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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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혜가문재인걸안철수 · 503582 · 16/06/28 11:06 · MS 2014

    히틀러를 뽑은 사람들도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으니 존중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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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댛 · 613058 · 16/06/28 13:43 · MS 2015

    그래요? 히틀러는 반인류적인행동을 했지만, 영국의 탈퇴결정이 그정도까지일까요? 전혀아니라고 봅니다. 비유 잘못하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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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막 · 652970 · 16/06/27 19:42 · MS 2016

    그래도 지옥불에 중국과 일본 끌어안고 뛰어들어 줘서 d a n k e  s c h ö n ..☆
    대륙의 안정을 볼모로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나가 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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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JMOtoPmCdURky · 604634 · 16/06/27 20:32 · MS 2015

    영국의 길은 둘 중 하나다..폭망하든가..아님 확 떠버리던가..근데 현재는 전자의 확률이..이그..잘 하지..왜 선동질에 말려서..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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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댛 · 613058 · 16/06/28 09:56 · MS 2015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안정궤도 들어선다면 대박인거고
    이대로 간다면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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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높빛 · 614628 · 16/06/28 17:34 · MS 2015

    양쪽이 실인 결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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