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문 보면 진짜 머리 싸맬 부분 많긴 해요.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70872104
아예 판사가 '동종전과'가 있음을 선고문에 써 버렸으니...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70872104
아예 판사가 '동종전과'가 있음을 선고문에 써 버렸으니...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조기대선 치적쌓기 중이긴 한데, 민심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대선 치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상황은 경선 뛰는 동안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1심 결과를 못 뒤집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면 경쟁주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만 제치면 저 자리는 내것'이 되어버리니
별 말이 다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