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69739382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재수할 예정이고 수능 평균 2~3에요 목표는 약대..안되면 서연고서성한 공대...
-
박승현 뭐임; 5
...
-
귀염둥이
-
인증 와장장 다 놓쳤네
-
셈퍼 점공 1
셈퍼 점공 넣었을때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예비번호 2라고 치면...
-
어제 24살 처먹고 이렇게 사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정글짐에서 유치원생들과 놀았다 ㅅㅂ
-
질문받습니다 0
심심해서요
-
하,,, 씹,,, 병원가서 약먹는데도 2주동안 안없어지는데 공부할때마다 훌쩍훌쩍 ㅈ같네,,,
-
국어를 잘봐서 이런것도 기회가 있네ㅋㅋ
-
재수고 반수고 뭐고
-
-
봇치 외로움 4
한국인이 아니라서 한국 사회에 뭔가 녹아들지 못한 느낌이 듬... 뭔가 나만 다른 사람 같애...
-
기분이 따듯해지는 것 같아요
-
진짜 그 대학 사람처럼 생김 ㅋㅋㅋㅋㅋ 중앙대는 중앙대상이고 연대는 연대상이고 그런...
-
8명 뽑는 소수과 진학사 막날 기준 8등이었고 실제 지원자랑 진학사랑 똑같길래 약간...
-
월급 ㅇㅈ 8
흐흐
-
-
방금꺼재탕 21
펑
-
토요일 12시쯤했는데 … 미지원 대학 너무궁금하단말이야
-
-
평가원 #~#
-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음 근데 태어난곳이 여기라 한국어 말고...
-
귀찮아...
-
얼버기 2
-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분들이 생기부보면 학교 알 수 있나요? 2
자사고라 내신이 좀 낮아서 일반고랑 같이 취급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가...
-
그런건 없어.
-
동국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동국대 25][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여기서 마신다]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동국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동국대생, 동대...
-
시대인재 점공 0
님들 오르비에 돌아다니는 시대점공 이거 작년버전인가요?
-
고등학교때 많이 푸는 / 좋은 국어 문제집이 뭐뭐 있을까요?? (인강 교재 x ,...
-
이거 왜케 어려워요
-
크아아악 2
수학학원에 고대지우개랑 수능샤프 놓고 왔다 ㅜㅜ
-
이왜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님들은 어케생각하심 문과에서 제일 좋은? 직업중 하나인데
-
걍 성형외과 갈련다
-
덕코내놧 8
내놔요
-
하…안정으로쓴가군은 소수과라 불안하고 나군은떨어질거고 다군은 예비반바퀴 돌아야붙는데…
-
유튜브에 외국인이 자전거로 한국 여행하는거보니 낭만 죽여주던데
-
중대 간호임
-
예비 삼반수생이고 수학은 14 15 21 22 27 틀렸어요 (찍맞X) 설경~문디컬...
-
51명 중 38등 139명 지원 21명 뽑음 작년엔 딱 한바퀴 돌음
-
표점 124이라 이번 국어 3뜸......... 사설/모고 계속 보면서도 3이상이라...
-
외대 점공 0
외대 독일어 교육 점공 등록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직 5명밖에 등록 안하셔서 너무 쫄려요
-
시발점 다 들었는데 종이에 뭐 다 써보라 하면 그렇겐 못하겠고 솔직히 다 기억나지도...
-
제목 그대로 1학년 1학기 군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문제를...
-
보람차셨어요??
-
공무원은 포함 안댄다는 말 있던데 사실임뇨?
-
중앙대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
수학 황 여러분 7
현재 쉬운 4점정도 까지 풀수있는 실력인데 3점수준 약250제 하루만에 푸는거는 별로인가요??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