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67166890
작년에만 해도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그 나라 국민들하고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정부와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응 하는건가요?
최근 기사 보니까 영국만 해도 지금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같이 말도 안되는 명령은 당연히 내릴 생각도 안하고, 국민 여론도 의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 이후 9번째 파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한 번 파업하는 데도 여론이 이런데.
솔직히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응급실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공백 발생하긴 해도 응급환자들한테까지 영향 가지는 않는걸로 아는데 무슨 생명권을 위협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고 협박한다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돼서요. 너무 과장한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죠.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트랙터 시위. 트랙터 끌고 수도까지 진격하고 도로 점거하는데 정부는 요청사항을 들어줬습니다. 형사고발하지도 않았고, 무슨 면허취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게 응급실은 정상가동시키면서 파업하는 우리나라 의사 파업에 비해서 정도가 심해보이는데 말이죠.
생명권은 자유권보다 소중한 권리일 수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환자까지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파업한다는데 그걸 금지한다면 진짜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랑 다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도 과장된 언플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업 결의안 뉴스보면 다 '일부 의료시스템은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시스템에 응급실은 포함 안되지 않나요? 입원중인 중환자들 케어할 사람은 항상 남겨두고 파업한 걸로 아는데요. 생명권을 담보로 잡은게 아니라 약간의 편의를 담보로 잡은 거 아닌가요?
사회시간에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배워왔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식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워왔는데 왜 이런 조치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닙니다. 수험생이다 보니 의대증원에 관심 가지게 됐고, 증원 자체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찬성/반대를 떠나서 파업을 저런식으로 억압하는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국가라면요.
정부가 정원 확대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게 당연하고 맞는 수순 아닌가요? 여기에 왜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전화번호 수집, 면허 취소 같은 조치들이 따라붙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기타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차이는 10만 명 당 의사 수 같은 게 아니라 저런 게 진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정부가 그걸 억압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의사들, 의대생들이 돈 많이 벌어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장연 시위가 꼴보기 싫다고 장애인 차별 법안에 찬성하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처럼, 유대인이 싫다고 유대인 학살 법안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밉다고 파업 금지, 사직서 금지 같이 기본권을 빼앗는 조치에 찬성하는건 말도 안되는 행위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벌크업 고민 0
골격근 35이고 64키로인데 여기서 뭘 더 해야 몸도 커지고 근육도 쫙쫙 붙나요?
-
붙여주세영
-
오노추 7
-
어른되고 책많이 읽으면 만회할수잇나요 수능을 떠나서 독해력이 너무 부족함…. 하...
-
학교랑 집 거리도 30분이내였으면 좋겠어 명지대에 의대를 신설해줘 명의를 다니게 해줘
-
운전 개ㅈ같이하는데 횡단보도 침범해서 좌회전 차선 새치기 하는 거 버스밖에 못 봄...
-
안녕하세요 처음 글써봅니다 :) 저는 07예비고3이구 3합4 최저를 맞춰야합니다....
-
박종현 원석론 4
보고 눈물 흘렸다 ㅠㅠ
-
이감 수능 예비평가 이런거 풀어봤는데 4등급 정도 뜨거든요.. 이 시점에서 뭘...
-
「새와 나무」-이청준 매월승리1호 106p. (1/18)
-
원래 바로바로 자극이 와야하는디 요즘 이상함
-
흠뇨이 0
그렇군
-
확통 황분들 7
문제 처음 봤을 때 풀이법 바로 안 떠오르면(어떻게 나갈지 감도 안 잡히면) 어떻게...
-
지균 일반 이렇게 ㄱㄴ? 수시 합격자포기 통계보다가 설치 포기자가 5명이나 되던데...
-
머가나음
-
[단독]이화여대 올해 등록금 3.1% 인상…17년 만 결정 8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화여대가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
재능 없이 순수 노력으로 뚫어 냈다고 봐야 하는 건가
-
등장 3
-
나 삼수하기 시러잉ㅠㅜ
-
얼버기 2
ㅎㅇ
-
무소유의 삶 3
.
-
둘중하나 고르면
-
이과지망 이제 고3이고 겨울방학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
이게맞지 4
여성전용 주차장은 오히려 범죄의 표적임
-
목 긁는 게 잘 안됨 ㅠㅡㅠ
-
진짜 후회된다 고1때 책 읽는게 재밌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려서... 그땐 진짜 밤 새면서 읽었는데
-
의대 가는 순위 4
전남의랑 순천향의 중 1곳 고르면 순천향인가 무조건? (경북이랑 순천향 정돈 돼야 비빌만한가??)
-
무료인강공유) 최연소 수능인강강사 꼴타강사 이상혁 문학인강 OT 0
안녕하세요. 페이커 동명이인 이상혁입니다. 저를 일타강사가 아닌, 꼴타강사라...
-
어릴때 책많이 읽으면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 승자가 되는듯 4
책많이 읽은 사람은 걍 보법이 다름
-
속눈썹 말고 또 뭐 있음요
-
딱 일주일 정도 맛있는 스시 먹고 파인다이닝 가고 위스키 사서 저녁에 기분좋게 마시고
-
어릴 때 공부는 9
유치원때부터 영어 꾸준히+독서 최대한 많이/수학포기하지 말기 이것만 지켜도 나중에...
-
-
Chill guy
-
처음해서 69수능 1등급을 쟁취. 재수생이된 나의 목표는 100점이다.
-
-
영어는 좀 해놓으면 좋은거같은데 수학도 한 1년-1년반 선행 정도만 해도...
-
구닌아조씨 질문 받는다 15
질받 오랜만
-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주술회전은 그냥 4
시부야사변이랑 고죠 학창시절 두개만 보면됨 그리고 두개 공통점은 토우지가 나온다는거임..
-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저렇게 증명하니까 훨씬 깔끔하네
-
랑데뷰 기출과변형 2026 시리즈가 예판중입니다. 설 전인 1월 24일 서점에...
-
의대생형님들, 혹시 현 의대관련 상황 모아서 볼 곳 있을까요?? 5
의학잡지나 시의성있는 현황들 정리되어 올라온 곳이 있을까요? 현 의대문제 포함해서요.
-
기껏해야 할 수 있는게 수특 수완 빨더텅 + 사설 모고 인거 같은데 아닌가여?
-
대치동 5살 때 : 의대반 감 나 5살 때 : 이거 봄
-
꼭 멋진 어른이되서 쌤과 마주할때 떳떳하게 인사할께요
-
문과 취업질문 2
걍 취업바라보고 문과가는건 어느대학이건 미친짓?
-
뜨거워서 마시는 속도도 다르고 또 향도 느껴지고 지난주부터 아아에서 뜨아로 바꿔서 마시는중
-
한 의식 ㅠ
-
성균관대 불합격하는건가요?
네 공무원과 의료인은 파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사, 미국 의사라고 해서 의료인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에 너무 민감한거 같아서요. 파업이 제한돼있는 만큼 필수인력은 놔두고 파업하고, 교사들도 공무원이고 파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작년 교권보호로 인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때는 여론이 이렇지 않았지 않나요?
아 그니까 논리가 쟤네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 이겁니까?
한국과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의사 수 하나만 따지면서 증원한게 정부였죠. 의료수가, 접근성, 진료비, 건강보험 시스템, 등등 다른 게 무수히 많은데, 의사 수 하나만 외국 사례랑 OECD 평균 가져와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쟤네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만 파업 횟수는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진짜 모순이죠. 이건 쟤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식의 유치한 논리가 아니라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의 조치하고 비교하는거고요.
증원에 대해서 찬/반은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의견 차이를 협상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정부식으로 협의 없이 무려 2/3를 증원한 다음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면허취소하고 징역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자유국가에서 명백히 잘못된 조치죠.
태그 공멸이 ㅈㄴ 뜬금없어서 웃기네 ㅋㅋ
파업 안된다기보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전공의 시스템 특성상 파업하면 의료체계 마비가 심각하긴 할거예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의존도가 70퍼 이상일텐데 아무리 응급환자는 남긴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없겠죠
파업하고 사직하는건 자유죠 면허취소+징역형만 각오되어 있다면 ㅋㅋ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의사들이 파업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 때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조치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그걸 각오해야만 파업할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줄은 상상도 못함 위헌 소지도 우려되고요
유럽은 공무원도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공무원도 파업못하는 나라니깐요
정부가 준 면허를 받는다는 사실은
의료법 등에 나온 내용을 준수한다는 뜻도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법 왜 어기면 안되냐고 되묻는게 맞나 싶네요.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료법규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의료법 어기고 싶었으면 면허를 받지말았어야...
그 나라 법과 상식에서는 그게 되나보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상식에는 이제 맞지 않는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입법부&행정부&국민이 모두 원하는데 막을 수가 없죠
국민성 차이 무시 못하긴함ㅋㅋㅋㅋ
유럽은 소방관, 군인이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삼성 직원도 파업했다간 ㅈ되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