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 D. [119078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03-24 12:42:22
조회수 9,692

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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