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출제예상] 최근 이슈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Part.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30662481
검사의 불기소 처분_리갈 마인드 랩스_20200615.pdf
밤이 선선한 6월 15일 밤이네요.
업로드 한 자료들을 나름 꼼꼼히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상당히 뿌듯하군요 :)
오늘 자료를 소개 하기 전에 아래 기사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기소유예' 헌법소원 검토
기사링크(KBS) : https://news.v.daum.net/v/20200103191232110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유재량을 벗어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범죄의 피해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개혁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권리주체형 헌법소원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여러번 거듭 읽어보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불기소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내용 이해에 상당히 많은 도움 되리라 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202006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질문 2
xf(x) 에 대한 식에서 f(x) 구할때 x를 양변에 나눈다고 표현많이 하던데...
-
ㅈㄱㄴ
-
화날때 어떡함? 2
어제 독재 관리자랑 살짝 마찰있었는데 이거때메 공부 집중안되는게 화가 ㅈㄴ나는데...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2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원점수 6모 100 9모 100인데 사설 풀었다 하면 80초중반 쳐나오네 미친..
-
인터넷에 많이 퍼진 어처구니 없이 지엽적인 자작모고는 아닙니다. 딱 수능틱하게...
-
C 지역에서는 정국에서 이민을 와서 정착한 어떤 사람에 의해 새로운 난방 방식인...
-
'실력'이 되면 실모딸이 아니라 실믈리에지 쉐끼들아 ㅋㅋㅋㅋ 1
수능판에 안성재 쉐프로 불러다오 꿇어
-
그냥 자국민이 믿던 말던 아이디어 얻어서 새로운걸 먼들어내기만 하면 자극전파로인한...
-
한달만에 수익률 1.6퍼, 환율 덕도 좀 봐서 젠장 더 넣어둘걸
-
독재인데 왜 안주시지 온라인은 벌써 나온거로 아는데
-
ㅋㅋ특히 모 기숙
-
전자가 너무 사기긴 해도 차은우도 사기니깐...
-
..
-
학원 다녀보신분 1
어떤가요
-
For LIFE
-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전부 AI쪽에서 나옴..
-
어떤 남자가 엉덩이 크네 하면서 만지고 갔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이런 좆같은...
-
안정~높1 만드려면 지금부터 우기분,강E분 들어가도 되나요? 새기분 볼륨이 너무 커서…
-
이것도 밸붕이네
-
주식 단타 수익 인증 22
대학교 입학하고 반년 정도 열심히 과외랑 알바 뛴 돈 다 주식에 넣어서 낸 수익임...
-
2025학년도 정시 전형 - 경기대, 가천대, 수원대, 안양대 0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을이 왔습니다....
-
N축은 신이다,,, 현실3등급인 내가 드릴 30번급을? 14
그것도 10분 내외로,,
-
수영탐은 오르는게 보이는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자살 오지게 마렵네 시발 아 ㅋㅋㅋㅋ
-
강철중 2
이거 어디서 만드는거길래 이리 핫해요?? 강사분도 누군지 궁금! 알려주시면...
-
1.속이 자주 안 좋은데 시험 보러가는 학교 보건실 같은거 이용 가능한가? 약을...
-
위로가 필요해... 9평에서 상처받음 성적표 언제즈ㅓ ㅜㅜ
-
엘니'뇨' -> 물에 오줌싸면 온도 올라감 라니'냐' -> 고양이는 차가움
-
서바 어려움? 1
걍 개어려움;; 6모 89 9모 96인데 84점이 안뚫림 전국서바 짝수회차도...
-
본인 차영진 수강생인데 차영진모 풀시즌만 하고 시험보는게 낫나요 아니면 시즌 한...
-
언매가 지학이랑 공부량 비슷하다는디 참고로 전 과탐은 안해봄
-
오늘은 0
아무것도 안할꺼다 내일부터 또 달려야지
-
분명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보기...
-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는 벼락치기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실모단이 머임? 2
실모 무새, 실모 충 말하는 건가?
-
https://orbi.kr/00069432529 댓글 참고 진짜 몰라서 질문함.
-
내일이 되면 내일은 오늘이 되기 때문
-
수학기출을 보는데 해설지 이해가 느리다면 그 개념을 사용한 쉬운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봐야 하는 걸까요? 1
기출 보다가 막혀서 해설지 보는데 해설지를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그 개념을...
-
왜 2를 곱한걸까요 통계문제 저렇게 약간 변형돼서 나오면 못풀정도로 얕게...
-
풀까말까...
-
남은기간 탐구 0
쌍사 9덮 44뜨고 멘탈 나갔는데 수능때 22가능할까.. 큰줄기는 대부분 아는데...
-
개꿈이겠지요? 전 55점 맞아서 통곡함
-
이거 공부해도 오르는 거 맞음??
-
사실 이유를 알아 응응
-
왜 공부를 해도해도 오르질 않음?
-
현빈보다 멋진 군복 핏. 엉엉.
-
진짜 너무 안올라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 현직 법조인이신가요? 매번 보는데 자료의 깊이가 ㅎㄷㄷ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