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22089178
출제의도 : 친자, 친양자, 일반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지문 해설>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갑의 친자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B는 갑의 친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자는 친양자와 일반양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친양자로 입양될 때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성과 본이 유지되었으므로 일반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 해설>
①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법적으로 같은 지위
를 갖습니다.
②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으므로
B가 미성년자라는 판단은 옳습니다.
③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B의 친생부모인 병과 정의 동의를 받았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④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같은 지위를 가지므
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C도 양
부모 갑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⑤ 친양자와 달리 일반양자는 이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
로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B는 친양
자이므로 이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상속권을 상실하
게 됩니다. 따라서 B는 C와 달리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 선지는 옳은 판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심심해서 오랜만에 와봅니다 ㅎㅎ 오르비에 포스텍이 별로 없는것 같아 올려봐요!
-
다시.
-
전반적으로 작수보다 쉬운느낌
-
다들 잘 살아있네 아님 벌써 놀러갔나 그럼 대단한거고
-
계속 신고점 찍으러나
-
집에서 봐야되네 0
시발
-
https://youtu.be/JotKWvZI6Co?feature=shared...
-
???: 서강대교는 서강대 앞에 있어서 서강대교야?
-
이번에 뭐 이런식의 발문이려나 ㅋㅋㅋㅋㅋ 예전엔 연세로에 전등 2023개였는데...
-
연대수리 오류 2
수리오류로 시험시간20분연장 헐
-
12 14 16 18 20 싹다 84인데 (10회는 76이었나 그럼) 솔직히 다...
-
개띵곡 1
-
22 23 24 최근 3개년 말고 전반적으로 불수능이였다고 생각하는 년도가 몇년도임?
-
이훈식은 화이트는 기출변형 블랙은 신유형이라는데 그건 진짜 체감안되고 평균적인...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
-
???: 선배님 경희중앙선은 경희대하고 중앙대를 지나가서 경희중앙선인 건가요? 라고...
-
12 14 ?얘네 되게 빡셌는데 18 20얘네는 뭔가뭔가임
-
현재 4호 끝나가고 8호는 앞부분만 진도 나갔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어려워서 좀...
-
처음으로 하나틀렸는데 쉬운 회차 인가요?
-
강민철피셜 1컷 86-87인데 가나 다날리고 -8 문학 27번틀 -2 90 겨우...
-
X를 2라고 적는 우를 범함 아니 내신때도 이걸로 틀렸으면서 논술에서도 이난리네...
-
왜 우리동네에 3
외대 과잠 입은 분이 보이지.. 나도과잠입고올걸.
-
11번틀림 ㅋ시발 내 백점 60분만에 13 27빼고 다 풀었는데 아
-
???: 조용히 하라고! ???: 너가 더 시끄러워 임마! 무한 반복 중 ㅋㅋㅋㅋㅋㅋㅋㅋ
-
언매 질문 1
들끓다가 어근의 본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나요? 들끓다에서 끓다라는 뜻이 어디에 있음.?
-
+커여운
-
예전에 문법에서 that이 틀리는 경우는 한가지라고 들었는데 뭐였을까요
-
김기현 파이널 디렉션 + 주2회 실모 + 개념 부족한부분 아이디어 개념부분만...
-
저녁메뉴 추천 일찍받습니다
-
두 줄 긋고 썼는데 결격 아니겠지 까맣게 칠한 건 받침 틀린 거 주의사항 암만 봐도...
-
수능 전후로 면접이 있는 대학들도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교과 전형의 경우...
-
고1 첫단원 특 1
교과서로 수업하면 진짜 쓸데없어보이고 이거 왜하지 하는데 암묵지화 안되면 복잡한 식조작하는데 애먹음
-
ㅈㄱㄴ 2회는 80점이엇어요 서바는 72-76 진동
-
goat시다……….그저 god
-
암표고 자시고 0
본인인증 결계 레전드네 ㅋㅋㅋㅋ 내 3차전 미리 폭사
-
어케 충족률 60%가 넘는거지 현역 4합8이 그렇게 많나 N수형누님들이 수시반수로 쓰는건가
-
화학 선행 1
현재 고1 학생입니다 메가 스터디 고석용 쌤 강의 들으려고 합니다 개념강의 보니까...
-
머가 더 어려움? 닥후임?
-
오늘 양승진 실모 시즌1 쳤는데 62나옴.. 기하컷 88/78/70임 6,9모...
-
'해설'강의는 '풀이'강의가 아닙니다. [2탄] (9월 공통 13, 14, 15번) 6
"해설 강의라는 것은 강사가 선택한 풀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
미안하다면서 일주일만 시간을 갖재 나 일주일 뒤면 휴간데 꺼이꺼이
-
집 가서 딸1따리나 치고 잠 때리고싶름
-
게임 패치노트처럼 느껴짐 수능이 뭔가 배틀로얄 게임같아
-
서바 19회 29점 서바 20회 47점 찍맞 없음 ㅅㅂ 이건 공부를 어케 해야하는거냐
-
현재 각 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 계획을 모두 발표하며 입학처 홈페이지에...
-
줫같네
-
'해설'강의는 '풀이'강의가 아닙니다. (9월 미적분 28, 29번) 0
"해설 강의라는 것은 강사가 선택한 풀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
국어3 영어 4 탐구 1-2 예체능이라 수학은 안하고 국어2 영어3 탐구 11...
-
통통이 84뜨고 좋아했는데 1컷이 88이라고..? 반 평균이 59점이던데..
오 느낌으로 풀었는데 맞았다
법정식당 문제모음집 연재팀에 들어오시렵니까?
진심이신가요ㅋㅋ
언제나 문은 열려있습니다